2019년06월15일 13번
[과목 구분 없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아니 된다.
- ④ 지적측량수행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50%)
문제 해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아니 된다."가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인 이유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업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적측량수행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이러한 이해상의 이해관계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인 이유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업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적측량수행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이러한 이해상의 이해관계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